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 질문답변

최대주주할증과세는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0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상속세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최영록 삼정KPMG 고문은 이같이 밝혔다.

최 고문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세제실장을 지낸 바 있다.

◆ 상속세, 과거엔 상위 1.

오 학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최대주주할증과세(20%)까지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상속세에 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일률적으로.

특히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제도 폐지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합의하거나 절충 여지가 있는 배우자 상속세.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과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상당하나 절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고문은 "(할증 과세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하나의 페널티가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상속개시 시점에 최대주주가 돼버릴 수.

국민의힘은 애초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다.

13일과 20일, 27일에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속세과세대상(결정 인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 대비 26.

특히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할증제도 폐지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사실상 합의하거나 절충 여지가 있는 배우자 상속세.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과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상당하나 절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당초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상속세 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튿날인 7일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이혼 등.

여야 모처럼 ‘배우자 면제’ 한목소리 “최고세율+최대주주할증개편 필요” 정부와 정치권의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과세체계에서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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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에.

여당은 당초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상속세 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과세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튿날인 7일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이혼.

국민의힘은 5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20%의 최대주주할증 과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도 갈린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