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완화 효과는 갈릴 것으로 보인 > 질문답변

일괄공제규모 등 실질적으로 공제한도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 세 부담 완화 효과는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최고세율 인하나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선 비교적 열려있는 만큼 과세방식 변경에 따른 세 부담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할 테니 상속세일괄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가 핵심으로, 상속세일괄 공제액을 현행.

즉 '일괄공제5억원, 자녀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폐지'를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해 봤다.

우선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을 둔 A 씨가 상속자산으로 30억원을 남길 경우, 남은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현행세법 기준으로 3억1594만원이다.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12억8571만원의 공제를 뺀 산출세액이.

현재 상속세는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씩 총 10억원까지 면세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줘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다면 법정 상속분(자녀 상속분의 1.

5배) 범위 안에서 지금도 5억~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일괄공제가정시)이 적용돼 2억3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할 경우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상속받으면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통장을 해지할 때 원금과 함께일괄지급된다.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최대 40년간 연 최저 2.

이외에도 월 납입금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가장 많이 활용하던일괄공제는 폐지한다.

자녀공제는 4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에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 온.

다만 상속재산 10억원(일괄공제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한도에서 상속세가 면제된다.

정치권의 상속세 논쟁은 1990년대 만들어진 과세 틀이 30년간 유지되면서 현재 경제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7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의 상속세를 폐지하는 데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최저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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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는 여기에 더해 75년 된 낡은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며 "내주 구체적인.